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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미납 해지 조건 연체료 너무해

by 애플준 2023.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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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미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무시무시한 국민연금 압류예고통지서가 날아오게 될 것입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직접 가서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해지 조건과 실업 크레딧을 받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 미납 해지 조건 연체료

 국민연금 미납 

 

최근 자영업자 분들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국민연금을 미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심치 않게 그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압류진행 통보가 날라온다고 하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공단의 압류 문제가 떠들썩합니다. 국민 생계 목적을 한다는 연금이 오히려  국민 생계를 위협한다는 점이 그렇겠죠.

 

 국민연금 압류예고통지서 

압류예고통지서가 나오고 독촉 문자들이 날라옵니다. 연체금이 발생하며 매일 연체 이자가 쌓이고 체납처분 진행예정고지서를 발송합니다. 그리고 독촉이 이어지고 곧바로 통장압류를 하게 됩니다.

 

최근 가입자들의 연금 받을 권리를 보호하고자 고의적으로 미납하고 있는 사업장 위주로 압류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다고 하는데 문구가 무시무시합니다.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최근 자영업의 위기란 말이 돌 정도로 힘든데, 제2의 세금이라는 국민연금까지 쥐어짜서 내야 할 판입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실직하거나 소득활동 중단이 되었을 때, 지사에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됩니다.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지사를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상담전화 1355로 전화를 통해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됩니다.  

 

납부예외 신청하기 바로가기 >> 

 

 

납부예외 신청서 다운받기>>

[별지 제28호서식] 연금보험료(납부 예외 신청서¸ 납부 재개)신고서.pdf
0.06MB

 

강아지 키우면서 지내고 싶은 심정

 국민연금 해지 조건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모든 국민이 대상이고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한국 국적 상실, 사망, 입원, 감옥, 60세 연금 납입기간이 10년이 되지 않을 때 반환금을 한 번에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제도의 불합리한 점

 

요즘 많이 불만을 갖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보험비를 더 많이 냈는데 나중에 받는 건 훨씬 더 늦게 받아간다는 것입니다. 최근 월 수입의 12%까지 받아가는 방안을 논의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더더욱 이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고민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비눗방울에 실업 크레딧을 담아

 국민연금 실업 크레딧 

 

실업크레딧은 실직했을 때,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국민연금공단에서 지원해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공단에서 75%를 내주겠다니 실화 맞나요?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이 좋은 기회 놓치면 안 되겠죠.

 

실업 크레딧 신청 바로가기>>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국민연금 미리 받는 것이 훨씬 더 이득

 

국민연금 미리 받는 것이 좋습니다. 주는 대로 받다가는 연금액을 이번에 증액해서 받겠다고 말이 나오는 것처럼 아마 더 연금액을 더 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억울하겠죠. 연금 조금 더 많이 받으려고 기다렸다간 건강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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